[사설]국정과제, 안정보다 혁신 기대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서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인수위 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중에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국내외 경제·외교·안보 상황과 야당 반대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같은 인수위 방침을 밝히면서 관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나 부처 간 경쟁에 휩싸였던 통상 기능도 정부 출범 초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이 애초 전망보다 축소될 것이란 분석은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내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오는 10일 발표가 예정된 경제부처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에서도 변화보다 안정을 택할 공산이 크다. 장관 임명 권한을 한 총리후보에게 주었다거나 여러 검증을 거쳐 최선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등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형국에다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외교·안보 상황에서 출발한다. 이 점을 고려해 조직 개편과 인선에서 안정을 택한 판단은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안정적 국정 운영에만 있지 않다. 윤 당선인이 얘기했듯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털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국정과제에서 개혁과제를 만들고 수행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비록 조직 개편과 인선에서 안정을 택했어도 차기 정부 비전인 국정과제까지 안정을 택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