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업계가 올해 연말 콘텐츠 세제지원 일몰을 앞두고 세제지원 연장과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위상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정책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업계는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현재 세제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 대다수 제작사는 지원 신청 관련 현실적 어려움과 공제 대상인 법인세 납부규모가 적은 데다 낮은 공제율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중소기업 공제율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로 최대 20~30%를 공제해주는 미국·프랑스·캐나다 등과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는 기준·절차·적용범위 등 세부내용 정보 부족(43.9%), 지출증빙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회계업무와 행정절차 부담(36.6%),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가 너무 적어서(31.7%) 등으로 나타났다.
PP·OTT업계는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에서도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과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완전 외주제작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류 세계화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등 세제지원으로 콘텐츠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상에 OTT를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팀장은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과 해외만큼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P·OTT업계는 오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