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꼽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노동규제 개혁'이 1순위로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대·중소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25.2%)를 꼽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동규제는 2019년부터 1위다.
중기중앙회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회원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규제 개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항상 갈망하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보다도 훨씬 높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영환경은 녹록하지 않은데 기업의 책임만 커지니 가중된 어려움이 설문에서 표출된 것이다.
노동자 권리 보호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지향점이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근로가 창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문제는 복잡한 경제 구조에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때 생긴다. 소수 핵심 인력에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첨단 업종이나 사정이 넉넉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키라고 강제하다 보니 편법이나 불법이 생긴다.
기업은 획일적 규제를 불편해 했다. 이에 좀 더 유연성을 달라고 요구한다. 새 정부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