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류 대란, 타협이 먼저다

화물연대 파업이 6일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철강 출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21% 수준에 그쳤다.

기업은 지난 6월 파업으로 학습효과를 얻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멈춰선 물류에 대비할 여력이 많지 않았다.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운송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하루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정립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아직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물류는 국가경제의 혈관이다. 모세혈관부터 대동맥까지 어느 곳 하나 막힘이 없어야 신체가 제대로 작동한다. 수출입부터 지역의 작은 가게까지 물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어야 국가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혈관이 막혔다면 뚫어 줘야 한다. 누가 혈관을 막았냐는 법적 책임보다 의술이 먼저다.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돼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