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드 수수료 개편, 일방통행 안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개편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소상공인과 영세가맹점은 여전히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한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적격비용을 산정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수 차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서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가는 고리대금업자 이미지가 굳어졌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카드사는 서민 카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용자야 잘 모를 수 있지만 불과 수년 전에 워터파크·놀이동산 이용 혜택,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진 지 오래다.

적격 비용을 산정해도 정부가 대선이나 총선 때 카드로 꺼내 드는 게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다. 생색내기에도 좋고 서민금융과도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도산 위기에 내몰린 영세상인에게 카드 수수료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렇다고 대안 없는 일방통행식 수수료 산정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

카드사도 기업이다. 적자 마진을 감소하면서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답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뿐이다. 결제 비율이 높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정부는 침묵한다. 카드사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만 지속한다. 카드사도 을이다. 항공사나 대형마트의 결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카드 수수료 정책에 대형가맹점의 현실적인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잡하게 얽힌 카드 수수료 개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