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빙하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등으로 신규 투자를 망설이는 벤처투자자를 위한 규제혁신과 회수시장 지원책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 발표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핵심은 벤처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방안으로, 신규 자금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1~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는 가장 많은 약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5500억원, 6000억원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투자 소외 영역인 엔젤투자 및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투자도 6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극초기 스타트업이 기술만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기업은행이 극초기기업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3~7년 미만의 중기기업에는 후속 투자 유치 곤란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점을 감안,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운전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신보와 기보가 각각 성장자금 정책보증 2000억원, 운전자금 정책보증 1000억원을 더하는 등 총 3500억원을 추가한다.
회수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벤처기술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한 실적만큼 향후 은행 혁신성을 평가하는 테크 평가 지표에서 우대, 은행이 더욱 공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년 이상 후기기업에는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해외진출 등이 주요 사안임을 감안했다.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로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당 3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대출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해당 금액을 더욱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규제도 개선했다.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는 기존 자기자본 0.5%에서 1%로 상향한다.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는 기존 1000억원에 추가 1000억원을 더한다. 이를 통해 기술 기업 등이 상장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 주체들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기존에 투자한 금액과 M&A를 위한 인수자금 등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