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국가철도망계획사업 시·종점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병합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해 정부에 투자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이 투자 규모가 큰 철도 사업을 제안할 때에도 사업타당성조사 수준의 간소화된 사업의향서를 내게 해, 제안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철도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자철도 역시 국가철도망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시·종점을 연장하거나 지선을 추가하는 식으로 변형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5년에 한 번 10년 단위로 수립·수정하는 국가철도망계획과 시점이 맞지 않으면 철도 투자가 늦어져 신도시 입주에 맞춰 개통할 수 없었다. 신규 노선이 아니라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게 바뀐다.
민간의 제안 비용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의향서 자체를 마련하는데에도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정도로 큰 비용이 수반됐다. 10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해 비용을 절감시킬 방침이다. 또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이면 대형차량에 적용되는 일반철도 건설기준이 아니라 도시철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상가임대나 광고 등만 허용했던 부대사업도 지하물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화한다. 요금제도 정액제 외에 다양한 요금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조직 '철도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철도공단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많은 국민이 충분한 철도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하여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