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 정부는 자율기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를 추진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을 고도화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들은 각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네이버는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카카오는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정책을 고도화한다. 쿠팡은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기간 연장'을 하고, 우아한형제들은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을 도입했다. 구글은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를 설립하고, 당근마켓은 '이용자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한다. 야놀자는 '상품 정렬기준'을 개편한 바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및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