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원사업자와 거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자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의 요구 비율이 증가한 만큼 기술유용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발생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만족도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63%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하여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 분석결과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자료 요구·제공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는 전년(3.3%)보다 2.9%포인트(P), 수급사업자는 전년(2.2%)보다 0.7%P 상승한 수치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의 37.7%가 '제품 하자 원인 규명'을 꼽았고 '공동기술 개발'(17.8%), '공동 특허개발'(8.9%) 순으로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39.7%도 '제품 하자 원인 규명'을 꼽았고 '공동기술 개발'(14.8%) '사유 모름'(6.6%), '공동 특허개발'(2.5%) 순으로 답했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사업자의 7.6%에 그쳤다. 전년도(18.3%)에 비해 급감했다. '관행적 요구'(50.4%) '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33.3%) '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10.8%) '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5.5%)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 사용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구두요구 비율이 감소했다”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의 요구 비율이 증가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