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정하 의원, 김예지 의원, 신동욱 의원이 현장에 참석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전했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게임산업은 11조 6000억원의 수출, 콘텐츠 분야 취업유발 인원의 35%를 차지한다”며 세재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투자자 지원, 신성장사업 시설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은현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e스포츠 대회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산업 등이 세제지원 사각지대임을 지적했다.
국가 비전이 게임산업에 있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K게임 이해를 넓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상에 한정됐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해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