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1500만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행사를 연이어 열며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 표심을 가져오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이 처음 논의됐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도 언급되며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논의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자는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금융위에서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개방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도 직 전날인 6일 세미나를 열고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등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의원실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 관련 행사는 9건에 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에만 디지털 자산 세미나를 3건 개최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련 행사가 단 2건 열린 것과는 대비된다. 주제도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김치코인(국내 발행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표심잡기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5일 자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를 국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 SNS에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일찍이 청년층 표심 굳히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도해 법인 기관이 허용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 정상화된다는 점이 기대된다”면서도 “언제, 누가,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점은 우려”라 짚었다.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부터 논의됐음에도 여전히 계류 중인 사례에서 보듯, 이번 규제 완화 역시 실제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산업 규제 완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