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가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3일 국회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고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원가차이 극복이 어려워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소재 공급망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이차전지 핵심 4대 소재 중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분야에서 국내 소재사들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5% 미만으로 고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양극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분리막), 엔켐(전해질)은 적자 전환하는 등 최근 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구회진 엔켐 고문은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실제 투자한 사업연도와 수익 발생 사업연도 간 괴리가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고려아연 본부장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내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한 '생산촉진보조금'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을,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는 에코앤드림은 환경 규제에 대한 현실화를, 이차전지 동박 생산업체 SK넥실리스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책임지는 소재 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해 9월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차전지 연구단체로 여·야 국회의원과 셀, 소·부·장, 재활용 등 배터리 전 생태계에 걸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