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과학기술 및 ICT 분야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래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각 당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공통된 전략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과 최소 5만개 이상 고성능 GPU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다국적 플랫폼의 공동 사용과 AI 인재 양성 체계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추진해 'AI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성 기반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확산, 지역 기반 연구·교육 인프라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AI, 반도체, 수소,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확대해 미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AI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설립과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광역 지자체 단위로 조성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IMF 이후 축소된 복지와 급여 체계를 정상화하고, 국가 전략기술 R&D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연구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 확보와 과학기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민간, 글로벌, 정부 간의 '화학적 결합'을 바탕으로 AI 엔진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GPU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정예 AI 인재 양성과 병역특례 확대, 국가 주도의 GPU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K-Road'라는 명칭의 한국형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한 연금 패스트트랙, 생애전주기 인재 관리 체계, 지역 대학 구조 개편 등도 제시했다. R&D 예산을 GDP 대비 6%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50% 이상 확보하는 한편, 임무추동형 R&D 방식을 도입해 '글로벌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