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심사 및 품질 문제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USPTO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AO는 특허 심사관이 직면한 특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USPTO가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해 시행한 조치와 특허 품질과 심사관 성과 평가방법 및 소통 방법을 평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GAO는 보고서에서 USPTO가 심사 문제 해결과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왔으나, 효과적으로 계획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21년 USPTO는 특허 심사관 성과 평가를 특허 품질에 더 중점을 두도록 변경했지만, 이 변경이 특허 품질을 개선했는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USPTO가 개선한 심사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감독 구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사원 평가방식도 심사관의 품질 기준 준수 정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심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 USPTO는 비율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 목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했다.
GAO는 USPTO에 대해 △ 특허 심사와 관련한 제도 관리 및 평가 개선 △시범 프로그램 평가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 및 문서화 ,△ 심사관 성과 평가 지침 개선 △전체적인 품질 목표 수립과 목표 부여에 대한 외부와 소통 등을 권고했다.
USPTO는 GAO의 보고서와 대해 2019년 심사시간 조정 분석 작업을 통해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이 확보했고 최신 검색 도구를 통해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초기 단계에서 선행 기술을 조기에 식별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입장을 내놨다.
품질 평가 공개와 관련해선 심사관 품질 성과를 대중에서 공개하고 품질 평가 데이터도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