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 83명이 참석해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잇달아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권력 탐욕은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대장동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지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범국민 농성, 릴레이 시위,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은 과거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제대로 판결했으면 이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표 제출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무릎 꿇게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는 괴물 독재 정권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비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복했다”며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훼손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