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6%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느끼는 가운데,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인력 감축이나 채용 축소로 대응하겠다는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6%가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6%는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인하를 원하는 응답도 22.2%로, 지난해 2.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경영 환경 악화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64.1%는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래표〉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영 부담 정도 [출처:중기중앙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 중 75.3%,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 중 73%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이 두드러졌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45.8%가 '기존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특히 기존 인력 감축을 검토하겠다는 비율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23.2%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고용·노동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5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로는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1.8%에 달했다.

이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에서는 38.8%, 종사자 1~9인 기업에서는 37.2%가 차등적용을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락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기업하기 너무 어렵다는 말을 현장에서 쏟아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과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 지속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