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닻 올린 국정기획위…미래·위기 극복 위한 정부조직개편 촉각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도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에서 미래 산업 육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제도 개혁 등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위원회의 주요 미션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국정과제, 정부조직 개편 방안 수립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개했던 약속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역시 국정기획위원회의 몫이다. 이들은 법안과 예산 등을 함께 고려하는 등 '실행'에 초점 맞춰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룰 조직 개편도 큰 관심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정운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조직 개편 논의는 분과별이 아닌 별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아직 조직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 개편, 검찰개혁, 미래산업 관련 부서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개편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예산처 형태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 속에 검찰을 기소청(공소청) 형태로 분리·축소하고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 등을 더한 7대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여하는 방안 등의 주장을 다룰 전망이다.

금융 분야 개편은 기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거나 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회의 석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천명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역할 조정 문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다룰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 재편 등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조세·재정 개편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재신설 등이 주요 이슈다.

소통 강화와 추가 아이디어 수렴 등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한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세종을 찾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최종 시한은 (아직) 정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 국민 제안 등을 정리해 새 정부의 비전·목표·국정과제·실행 계획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라는 세 가지 주체가 긴밀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 결정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난 뒤”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