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제1호 과제로 선언하고 수출산업 보호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 5·6월 활동 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이어 18일 미국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기업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을 방문해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 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청의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그동안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해 미국 통관현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CBP 지역총괄국장과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해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도 당초 계획보다 조기 열렸다.
또 자동차·부품류, 식품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및 10대 FAQ(6.10) 발간, 상호관세 제외물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HTSUS)-한(HSK) 품목분류번호 연계표' 제공, 자동차·부품류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무역통계 활용방법 영상 공개, 철강제 관류 선상수출신고 허용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실시해 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강·알루미늄류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특정해 추가분석 및 점검에 활용했다.
국산둔갑 수출 의심업체 등에 대한 통관단계 집중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31억원 상당의 원산지세탁 혐의도 적발했다.
이밖에 미 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열고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에 참여해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를 확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