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며 “수입 절차 부분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 절차가 8단계나 되는 부분에 대해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