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협조를 요청하되, 불발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당 횡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해 향후 절차상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연계한 후속 입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건, 기재위 관련 2건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강행처리를 두고 사실상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위·환노위·법사위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