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발표한 리포트 '세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삼쩜삼으로 본 약 3.2조원 규모의 효익'을 통해 택스테크가 개인의 신고 부담을 덜고 국민 경제 후생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2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세무 플랫폼의 경제적 효익을 직·간접 효과로 계량화했다.
직접 경제 효익은 총 2조45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삼쩜삼 출시 이후 6년간 누적 환급신고액 2조139억원을 환급 실현액으로 계산하고, 삼쩜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했을 세무대리 신고 비용 3957억원과 시간 비용 452억원을 합산했다.
간접 경제 효익은 81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접적 환급이 개인 소비로 이어져 내수에 기여한 '소비 진작 효과(1차 효과)'가 4269억원으로 가장 컸다. 추가 소득 중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해 산출했다. 1차 효과 이후 파급된 '이전소득 승수 효과'는 3832억원으로 추정됐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세무 플랫폼이 국민의 환급 권리 인식 제고 등 무형적 가치도 크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세금 절차로 환급을 알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삼쩜삼을 통해 환급 개념을 이해하며 조세 행정 효율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세무 플랫폼이 국내총생산 증가뿐 아니라 조세 행정 효율과 납세 문화 확산 등 무형의 효익까지 확인됐다”며 “AI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