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투자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컬처를 300조 원 규모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가겠다”며 “콘텐츠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 자본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웹툰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가속화에 따른 문화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최 장관은 “AI 대전환에 맞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해 AI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고, 영화·게임 등 각 산업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겠다”며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접속 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APEC 최초로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해 문화창조산업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고, 해외 수출기관을 통합한 '코리아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해 콘텐츠 수출 기반을 넓히겠다”며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 연관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글로벌 한류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과 문화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을 목표로 K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과 페스티벌을 확대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K-ETA 한시 면제 연장 등 출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계층·세대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예술인 복지와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수용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