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임금체불·정년연장 공방...경사노위, 중노위 등 국감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임금체불,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부 유관기관, 산하 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피감기관은 경사노위,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 최임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8년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단번에 신뢰를 높이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 과정을 국민에게 더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논의 과정이 공개돼야 여론 압박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국감에서 올 5월 경사노위가 정년연장과 관련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경사노위가 지난 5월 공익위원안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도가 경영계의 안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