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의무화 논의 본격화...노사정TF 출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우선 다룰 핵심 의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1.9%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불과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문에서는 공공·민간 등 기금 운용주체, 관리·감독 등 책임 체계와 같은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TF는 격주 1회로 회의를 개최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이밖에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