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사회부총리를 떼어낸 교육부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는 반면 지난 3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교위는 조직과 예산을 확장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양 기관의 변화 양상은 기관장의 언론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첫 간담회에서 사전에 받아간 5개 질문에 대해서만 보도를 전제로 했으며 이후는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는 등 로키(low-key)로 대응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간담회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1시간 반 가량의 간담회를 모두 공개하고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군면제를 언급하는 등 교육과 연계된 사회 문제 전반에 목소리를 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도 마쳤다.
국교위-교육부 이원화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국교위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고 교육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만들게 된다.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겠다는 게 초반 구상이었지만 지난 3년간 이원화 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교위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예산과 조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귀기울여야 한다. 국교위는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가진 위원으로 조직되며,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불만을 제기하는 소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1기 국교위 때에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교육 현장에 두 개의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문제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교육의 역할은 무겁기만 하다. AI 인재양성, 입시 제도 변화와 같은 문제는 장기 전략과 단기 사업이 동시에 맞물리게 된다. 두 기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과 학교 현장에 줘야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