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의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등을 반영해 1%포인트(P) 높였다. 총 48% 감축을 고수해 온 산업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전력 부문은 도전적 목표를 세워,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 대비 68.8%~75.3%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31.0% 줄이기로 결정했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56.2% 감축하고,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62.8%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 수송, 건물 부문은 등은 NDC 하한선(53%안)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연간 감축률을 각각 -7.9%, -7.9%, -5.2%로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은 연간 감축률을 -1.6% 수준으로 낮췄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했다”면서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국·미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탄소감축에 미온적인데 한국만 무리해서 산업을 옥죄다가 산업 파이를 경쟁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지도 않았는데,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사업 투자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산업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한 해 재생에너지를 500GW 늘리고 있고 2012년 대비 2035년까지 3600GW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 녹색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의 과반에서 심지어 90%까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서 녹색산업을 발전시켜야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2035 NDC를 유엔(UN)에 공식 제출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