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과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잇따라 통상 협의를 열고 배터리·철강·화장품 등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보호무역주의 등 각국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제13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F-Gas 규정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며 역내·역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철강 수입규제에는 “한국은 FTA 체결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최근 강화되는 EU 화장품 포장·폐기물 규제, CPR 개정 논의에 대해선 “명확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을 요청했다. EU 측이 관심을 보인 주류 라벨링, 해상풍력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기준 등에는 정부·업계의 대응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같은날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도 우리 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가전 강제인증 △인도 톨루엔 품질관리 △EU의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인도 인쇄·코팅지 품질관리 △중국 화장품·의료기기 감독관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TBT 주제세션에서 국내 전문가가 좌장과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반도체 표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논의를 주도했다. 기술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강화해 신산업 교역을 가로막는 장벽을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도 제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다자 협의를 지속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FTA·WTO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