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해외인재 유치 제도인 'K-테크 패스'를 손 본다.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해외인재 영입을 위해 자격요건을 낮출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이용기업 및 관심기업 관계자 16명을 초청해 제도 시행 7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K-테크 패스는 세계 100대 공대 석사 이상 학위자,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 8년 이상 인재 등에게 소득세 감면, 탑티어 비자(F-2) 신속 발급, 자녀 정원 외 입학 등 정착 패키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고 KOTRA가 발급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재 측이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기업 측이 '2주 이내 빠른 비자 발급'을 가장 높은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비자 혜택과 가족 동반 범위 확대,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지원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활용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는 “좋은 제도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 중소·중견기업도 쓸 수 있도록 전향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상엽 KOTRA 부사장은 “제도 실효성은 현장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감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OTRA는 영국·실리콘밸리·싱가포르 등 글로벌 거점에서 해외첨단 인재 유치 활동도 확대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