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NTE(국가별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내놓는다. 자국 기업을 위해 상대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하는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관세·비관세장벽을 정밀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불리 요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미국은 매년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장벽 현황을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압박한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NTE 보고서 내용으로는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불가 △망 접속료·망 이용 규제 등이 있다.
우리 역시 NTE 보고서를 발간헤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미국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유럽연합(EU)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알루미늄 확대와 디지털서비스법(DSA), 중국에는 K-콘텐츠 심의·등록 제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부는 NTE 보고서 발간과 함께 주요 조치의 영향 분석, 국가·품목별 장벽 현황 정리, 기업별 애로 유형 분류 등을 포함한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에도 착수한다. 기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장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상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