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산업계가 19일 정치권에 규제 완화와 입법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고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기국회 본격 일정에 앞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주요 기업 대표 25명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이 규제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제 무대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졌다.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존 규제를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기업들도 펀드 결성 등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법 보완,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개편 등 당 차원의 입법 추진 계획이 원활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5개 분야, 30개 입법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국회 계류 또는 미발의 과제가 포함됐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 지원 입법,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 확대,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 건의와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장 대표는 최근 경주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기업이 뛰어야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