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R&D를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3로 평가받는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고도 자동화 레벨4 수준에 올랐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차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65억달러에서 2035년 6조8158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력 향상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레벨3 무(無)규제, 레벨4 선(先)허용 등 후(後)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증 규모 확대 △규제 합리화 △R&D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가지를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과 교통 취약 지역 내 서비스 확대로 데이터 축적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나선다. 영상 데이터 수집과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 실증 운행 시 애로 해소를 바탕으로 R&D와 실증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핵심 자원인 GPU를 확보해 지원하고, 엔드투엔드(E2E) 기술과 핵심 부품 개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차량 생산과 기술 기반을 확충한다. 사회적 연착률 기반도 마련한다. 민사상 책임소재 기준을 정립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개선하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