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내 의료개혁과 통합돌봄 안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추진, 공공의대 증원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필공'(지역·필수·공고의료)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되,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 모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지역의사, 필수의사,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의료인력 유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최근 시행된 '계약형 지역의사제'와 투트랙으로 추진하되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 정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시기는 내년 초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7~2028년으로 유동적이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당장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사제는 10년 정도의 양성기간을 거쳐 해결하는 거니까 보완적”이라며 “10년간 의무 복무를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 1차 목적이며 이후 의사들의 지역 정부 여부는 2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법 등 의료개혁을 위한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의료계, 대학 등에선 복지부 정책을 비판하며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달 중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걸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복지정책'이기도 한 통합 돌봄에 대해선 지자체마다 역량이 달라 초기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 집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료진을 보내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 지원은 물론 통합 돌봄과 연계한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고령화 대응 1차 의료 혁신사업 등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5년 넘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지자체와 한번도 해보지 못한 곳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 불안 속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연기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기금도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