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확정 예산은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이다. 보건복지부가 역점으로 추진하

2025-12-03 10: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내 의료개혁과 통합돌봄 안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추진, 공공의대 증원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필공'(지역·필수·공고의료)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되,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 모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2 11:46

의료계가 의료개혁 철폐를 외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줄여 확정했지만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의료개혁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025-04-20 14:54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결국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2025-04-20 13:39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2025-04-08 14:46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추진한다. 분절된 의료기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 서비스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정부기관에 따르

2025-04-07 16:00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의료개혁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표 반헌법적인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헌법을 유린했던 대

2025-04-04 13:52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월부터

2025-03-04 16:42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외치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여론 악화로 추진

2024-12-23 16:00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치권이 만나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의대 정원 등 관련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2024-12-19 17:13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사직한 전공의 절반이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9198명 중 50.4%(4640명)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2024-11-26 17:11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2024-11-14 14:11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디지털전환(DX)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 수 확대와 수가 개편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료 현장 기술혁신까지 동시에 추진, 미래의료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4-10-06 16:00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응급의료 공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2024-09-05 15:31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

2024-09-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