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수급 안정, 물가 대응, 수출 확대, 제도 개선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농업·농촌 전반의 변화를 끌어냈다. 쌀값은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로 18만5000원에서 22만8000원 수준까지 회복하고 성수기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3일 농식품부는 농정과제 추진 상황을 세종 정부청사에서 발표하며 “현장 체감 중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추석·김장철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을 묶어 상차림 비용을 1.8%, 김장 비용을 5.6% 낮췄다. 공공배달앱과 소비쿠폰으로 외식업체 수수료 351억원을 줄였고, '천원의 아침밥'은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은 처음으로 자연재해로 인정해 연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장 요구에 따른 제도 개선도 빠르게 진행됐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공동경영주는 근로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왕진버스 이용은 9만1000명에서 19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은 역대 최대 흐름을 보인다. 'K-푸드+' 수출은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고 감·포도 등 주요 품목의 검역 협상이 연이어 타결됐다.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t은 싱가포르 첫 수출에 올랐으며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1116억원을 돌파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회 논의를 거쳐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지역 확대 요구가 컸고 보조율 논쟁도 있었지만 국고 40%는 유지하되 광역·기초 분담 조정 의견이 제시됐다. 2026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전담하고 있다. 도시·농촌으로 나뉜 부처별 관리 체계를 정리해 단일 관리체계를 구축했고,빈집은행 플랫폼을 통해 124건을 등록해 17건을 거래로 연결했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진료비 의무 게시를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로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 항목을 112종으로 늘렸다. 펫푸드 표시 기준을 따로 마련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청년농 인재 양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영농형 태양광, 농업 고용인력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전환(AX) 기반 농정 전환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성과도 있었지만 채워야 할 부분도 있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