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를 중심으로 산업·공급망 협력을 넓히고 유럽연합(EU) 통상 규제에 대한 우려를 교환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세종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토마 쿠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국의 정책 교류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2024년 기준 137억달러)으로, 양국은 산업협력위원회와 신산업협력포럼 등 정부 간 채널을 1990년대부터 운영해왔다.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민간 교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확보, 전기차·배터리 산업 정책,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범위 확장에 공감했다.
한국은 EU 역외보조금 규정, 철강 신규 수입규제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철강 관세할당(TRQ) 협상에서 우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기차 보조금 산정에 활용되는 탄소배출 계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EU와 프랑스를 상대로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지속 가동해 통상 현안을 관리하고 산업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