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생에너지 확대·기본소득 조기 선정”…농정 속도전 주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농어촌 기본소득, K-푸드 수출목표, 농협개혁 등 주요 과제를 직접 질의하며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추진 상황을 먼저 확인했다. 전국 마을 수가 3만8000곳이라는 보고에 “(햇빛소득마을) 500개 목표는 너무 낮다”며 확대 가능성을 물었고, “농촌 유휴지·마을회관 지붕·저수지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진척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마을회관 지붕·유휴 농지·저수지 등 부지 유형을 넓혀가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함께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관 부처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기후부·행안부) 세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과 행안부가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업 지분을 제공해야 신속히 진행된다”고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광역단체에 30% 분담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30%를 부담하지 못하는 곳은 제외하고, 동의하는 지자체는 추가 공모로 빠르게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부담 의사를 밝힌 도도 있다”며 “광역단체 의견을 다시 조회해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K-푸드 수출목표 역시 재확인 대상이었다. 내년 목표치를 150억달러로 설정한 데 대해 대통령은 “올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는데 너무 소심하다”며 “높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목표 상향 가능성을 전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선식품·즉석식품뿐 아니라 중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매수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건 감사와 수사의뢰”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익명제보센터에 100건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해 농협이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