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 정책 체계가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구)미래창조과학부 체제에서 방송·미디어 정책 거버넌스가 분리된 이후 이어져 온 구조적 혼선을 정리했다.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했다.
방미통위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레거시 미디어의 신사업 전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다만 OTT 정책은 여전히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완전한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까지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의 제도 공백과 정치적 논쟁을 거쳐 출범한 만큼 방미통위에는 규제 합리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