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 산하기관 업무보고 돌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외청·공공기관·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도록 주문.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을 공개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능감을 확인했다면, 이번 조치는 부처 울타리 밖,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장하는 후속 점검 성격. 다만 기획재정부가 둘로 쪼개지는 등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시가 이뤄지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도. 성과와 중복 기능, 정책 집행 효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 김 총리는 1월 말 부처별 점검 결과를 종합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
○…청렴도 만년 하위 세종시, 새해 달라질까
세종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의 하위권으로 새해를 출발. 해를 거듭할수록 종합청렴도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하는 탓에 지난해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 구성·운영이라는 특단 조치까지 시행했으나 내·외부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 실제 청렴체감도는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의 성적으로 체감도는 하락, 노력도는 유지를 이어간 수준. 지난해 추진단 운영에 앞서 '청렴도 1등급 달성 결의 행사'에서 총력 대응을 다졌던 최민호 세종시장의 의지 무색해진 결과. 결국 여전한 공직 관행, 인사업무 공정성 저하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부 분위기 만연하면서 새해 기분 좋은 출발은 어려워진 모양새.
○…기후부, 에너지실과 물리적 통합 5월에야 가능
기후에너지부 출범 후 규제성향이 강한 환경부와 산업진흥을 중시하는 에너지 업무 간 화학적 결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물리적 공간부터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그럼에도 기후부는 에너지 차관 라인과의 두 집 살림을 올해 5월까지 이어갈 전망. 에너지실이 산업통상부 건물인 13동에서 기후부 건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6동에 자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4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3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세종청사 5동에 배치돼야, 현재 예산·기획 부서가 쓰고있는 중앙동 공간으로 행복청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