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국민 생활에 변화를 이끌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공기관은 비전을 공유하며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소통과 협력에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이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공유하자는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정 장관은 '기본이 튼튼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데이터 분석과 주기적 평가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며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효율화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자”고 말했다.
국민 중심 정책 집행과 지역 상생에 힘써 달라는 주문도 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자”며 “기관의 고유 역할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목표를 내년 1월로 제시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TF를 구성해 제도설계, 조직·인력, 제규정, 시설·장비 등 본격 준비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의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필수영역의 저평가 항목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1월까지 의료과다이용 관리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시스템을 오픈한다. 또 내년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과 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 및 정책당국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자에서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되는 소득기준은 6월 17일부터 상향한다.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P) 이상 제고를 목표로 자산배분체계 개편·투자 다변화·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질병청은 공중보건 및 사회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의료기관별 병상 배정 및 이송·전원 등 운영 지침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질병청(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복지부(긴급치료병상)로 나뉜 병상 관리 주체도 일원화하고, 팬데믹형 감염병을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또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완성해 최대 200일 안에 국산 백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방접종(NIP) 백신도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높이는 한편,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세대 치료제 신속 개발 기술도 개선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