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13일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짚었다.
업계는 규제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닥사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닥사는 또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