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김성식)는 케이알앤씨(예보 자회사)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1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에게는 먼저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
2단계는 부실채권 매각이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 바 있다.
3단계로 장기연체채권 관리가 개선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연체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 경제적 재기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분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