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대국민 사과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상의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을 소집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공적 발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장관은 “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정단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다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원문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경제단체 전반의 검증 체계 강화로 논의를 확장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