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확장재정 기조와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부동산 문제 등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부각하며 정부의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야당은 먼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국가채무비율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과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윤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비관세와 관련한 한미 간 여러 이슈가 있지만 트랙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와 시장 과열 우려를 두고도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계열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던 시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돼 기관투자가가 약하고 개인의 단기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며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독립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