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지만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사업자들이 담합이나 제도 악용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상반기 집중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독점 고착화 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거나 가격 인상률이 과도한 품목을 신속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 불공정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되면 가격재결정 명령 등 적극 조치를 부과한다. 설탕, 밀가루 등 고질적 분야는 TF 종료 시까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이슈와 관련해선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할당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으로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 단계별 실태조사와 가격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