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논의에 착수했다. 작년 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디지털 규제 법안 및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상 현안 관리 채널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선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 기업 비차별 원칙 이행,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비관세 분야 전반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올해 들어서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현안과 통상 관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JFS를 통해 비관세 분야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행계획으로 공식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양측은 조만간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