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등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100조원 유치에 나선다. 30년 민자정책의 틀을 '신산업·국민참여'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획예산처는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자제도는 1994년 도입된 이후 30년간 도로·철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신산업·국민참여·지방주도 체계로 민간투자 정책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AI 등 미래형 인프라에 민간자본을 본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AI데이터센터를 민자 대상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명시해 민간 투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소프트웨어(SW)와 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융합형 인프라 사업은 현행 제도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자 적용이 어려웠다.
올해 1분기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7년 1호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별도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민간이 건설에 참여하고 소유·운영은 한국전력이 유지한다.
민자사업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기존 인프라펀드가 여러 사업을 묶는 구조였다면, 새 제도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국민이 선순위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우대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
정 과장은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수익률은 예금보다는 높고, 건설·이전·운영(BTO) 평균 수익률보다는 낮은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순위채 금리는 5~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건설기간 중 공사비 조정 기준을 기존 7% 초과에서 5% 초과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분담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전력비는 전력단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초과분의 최대 80%를 주무관청이 부담하도록 한다.
BTO 자기자본비율은 건설기간 중 15%에서 10%로 낮출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공공부문이 SPC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출자하고 사업자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5년간 70조원 대비 확대된 수치로 연평균 20조원 수준이다.
정 과장은 “신산업 인프라 도입,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운영형 민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추정치”라며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