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개헌 성사 여부는 여당 내 이탈표 확보에 달린 상황이다.
우 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며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 동의로 가능하며, 이들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소속 의원 서명을 받아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마련된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회가 해제를 의결할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헌법 제명을 기존 한자(大韓民國憲法)에서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 헌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기존 법령과 처분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도 뒀다.
개헌안이 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으로, 현재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은 “지금은 개헌 성사의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개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 추진에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장 대표는 “개헌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중동 전쟁 여파로 추가경정예산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민생이 우선”이라며 “모든 논의를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 부칙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이어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