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미관 및 생활안전을 위해 올해 약 13만본의 전주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약 6098억원 규모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시 주택 가구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 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재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 올해 2월말 기준 약 330만건 철거를 완료했다. 2028년까지는 주요 도심의 해지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하고, 당해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시 30일 이내 해지된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