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파해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핵심 규제 특례 및 실증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선제적 규제 타파 제도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는 수소, 모빌리티, 정보통신 등 미래 핵심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통상부는 수소충전소 기반 모빌리티 부품 실증을 지원한다. 기존 승용차나 트럭 등 완성된 수소 이동수단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만 구성된 모사 장치(테스트용 시뮬레이션 장비(Mock-up)도 수소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산 수소 부품 개발과 시험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피견인 자동차 연결 자율주행차를 실증한다.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를 달고 운행할 수 없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피견인 자동차의 연결과 자율주행 운행이 전격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예금토큰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업무추진비 등 국고금을 집행할 때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토큰을 전격 도입한다. QR코드나 NFC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화폐 활용 폭을 넓히고 가맹점의 자금 유동성 개선 및 수수료 부담 경감을 돕는다.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 실증 과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초광역 규제 프리존 '메가특구' 추진 방안과 직접 연계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메가특구의 지역 및 특화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거점에서 이번 샌드박스 과제들의 맞춤형 규제 완화와 대규모 실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신산업 안착을 이끌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