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포장재 원가 상승이 겹치며 자영업자의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 개선과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서울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플랫폼 수수료 관련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키오스크와 배달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최근 확산 중인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시장에서 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순 회장은 “중도 해지 시 수백만원대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역시 “페이결제나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업체별 조건을 비교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결제 수수료율과 정산 주기, 부가 비용 등을 표준화된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상공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달업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실제 비용 부담이 매출의 30% 수준에 달한다”며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늘지 않는 '수익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가격까지 최대 40% 인상되며 경영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넘어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종속 구조를 완화하고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